"국민 상대 집장사 멈춰야"…공공분양 정책 재검토 촉구
국토부 "분양가, 주변 80% 이하 수준…막대한 이익 사실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권혜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1천63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수방사 입주 모집공고에 기재된 건축비·토지비·분양가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방사 부지 분양수익은 1채당 6억2천만원, 총 1천631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와 개발·분양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사업으로 각각 1천529억원, 102억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게 이 단체의 추산이다.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는 수십 년 동안 국방부가 보유했던 땅으로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이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를 벌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굳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공공분양 50만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공공주택지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해 상대적으로 분양가·임대료가 저렴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방사 부지의 추정분양가는 8억7천225만원이다.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배에 달할 만큼 높은 가격이지만 한강변 역세권 위치로 큰 관심을 끌면서 지난달 최근 공공분양 경쟁률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경실련 주장에 "수방사 사업은 공공분양주택 외 군 관사 208채와 행복주택 주택 85채 건설을 포함하며, 분양주택 수익은 군 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추정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가격과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로 산정돼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가 산정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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