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등 추진에 항의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등에 반발해 14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찾아와 항의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 측은 직무대행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논의하거나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행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에 따라 행정 행위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와 성명을 내고 "직무대행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닌데도 김 직무대행이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히고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 출신인 조성은 사무처장과 인사를 나누며 "방통위를 방송감사원으로 만들려나 보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조 처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 대행과 면담한 자리에서 "다음 주에는 한상혁 전 위원장의 복귀 여부도 결정되는데, 비정상 체제에서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기관이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통제위원회가 돼선 곤란하다.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행은 "방통위가 언론 장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위원장 하나 바뀐다고 언론을 통제할 수도 없고, 지금 자연스러운 교체과정에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은) 우리가 해야 할 행정 행위이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라며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국회가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엔 동의 못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조 의원은 "국회가 (정부에) 이래라저래라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직무대행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을 빨리 내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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