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 TF서 논의…차등 예보료율 반영 등 유인체계 마련
2금융권 등 민간 고정금리 대출공급 지원…'스왑뱅크' 설립키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고정금리 목표비중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측면이 있을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실무작업반은 정책 모기지 시장을 중심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되고,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코어(핵심) 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 및 최소수준 지표 등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연 1회 설정하게 된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기관별 변동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 평가 보완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금융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호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산정 체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인식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성을 간과하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과대 산정 소지가 있는 경우 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차주 스스로도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 취급 당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책금융기관 역할도 '정책 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쪽으로 다변화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지원은 은행권 위주로 공급되며,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위해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가칭)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 및 세부 설립 방안을 바탕으로 오는 2025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금융 이용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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