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현장방문 70회·비상거금회의 13회…"비상대응체계 가동"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첫 1년간 고물가·경기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민생 안정에 주력한 결과 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낮추고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켰다고 8일 평가했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례 없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간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로 민간 활력이 둔화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맞닥뜨렸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먹거리 수급 조절, 할당관세, 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공공요금 안정 등 총 13차례에 걸쳐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작년 7월 6.3%(전년 동월비 기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7%로 14개월 만에 3%대로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했다.
거시·금융 정책 당국 간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13회 개최하는 한편 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모이는 비공식 간담회(F4)를 매주 열어 선제 대응에 나섰다.
레고랜드 발 채권시장 불안에 대해 '50조원+α'의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시장불안을 진정시켰다고 자평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는 26회, 기재부 1차관 주재의 태스크포스(TF)는 106회 개최하는 등 당국 간 정책 조율에도 나섰다.
정부는 민간 활력이 둔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운용 기조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제규제를 풀고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에 나섰다.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하고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는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당국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70차례 현장을 방문해 소통하는 등 적극적 현장 행정을 추진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현재 반도체 업황 위축 등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수출과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시장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도 잠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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