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의 대중국 견제 역할 가능성 '역견제' 한듯
"미국의 대호주 핵잠 공여, 한반도 정세와 무관치 않을 것"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한반도 관련 회의에서 '유엔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8일 중국 유엔 대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핵 문제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발언 중에 소위 '유엔군'을 거론했는데, 모두 알다시피 소위 '유엔군'은 냉전 시기의 산물로, 이미 시대착오적이며, 중국 측은 여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 대사가 거론한 유엔군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초반인 1950년 7월7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결성된 다국적군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 유엔 총회 투표를 거쳐 '유일한 중국 대표' 자격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한 이후 6·25전쟁 때 자신들과 맞섰던 유엔군에 대해 '인정불가'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은 유엔군이 유엔의 명령과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았으며, 안보리 부속 기구도 아니었다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중국이 '유엔군 인정 불가' 입장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새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중국 견제 역할 가능성에 대한 '역견제' 의미가 내포됐을 수 있어 보인다.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의 다국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다, 미국이 유엔사를 별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 전투사령부'로 만들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유엔사의 존재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견제구'를 던진 것일 수 있다.
장 대사는 또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틀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대호주 핵추진 잠수함 공급은 "적나라한 핵확산 행위"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장 대사는 미국의 대호주 핵추진 잠수함 공급은 "한반도 정세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이중잣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엄중하게 해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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