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 발효…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되기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미국 몬태나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퇴출 법안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태나주 하원은 오는 14일 주(州) 내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 예비 표결에서 찬성 60표 대 반대 39표가 나와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그레그 지앤포테(공화) 몬태나 주지사가 승인하면 몬태나주는 사실상 '틱톡 프리(TikTok-free) 미국'의 시험대로 거듭나는 셈이라고 AP는 전했다.
이 법안은 몬태나주에서 틱톡을 내려받는 것을 금지하고, 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 또는 틱톡에 매일 1만달러(약 1천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사용자에게는 별도로 벌금을 물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미 연방의회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되거나 틱톡이 중국 정부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효력을 잃는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 이용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연말 처리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서 정부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고, 몬태나주도 이미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몬태나주 검찰총장 오스틴 크누센은 지난달 하원 위원회에서 "(연방)의회가 연방 차원의 틱톡 금지에 발 빠르게 나설지 확신할 수 없다"며 "몬태나가 '리더'로서 활약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틱톡 금지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민들 또한 가상사설망(VPN)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틱톡은 몬태나주 옥외 공고판과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법안 통과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 기업들이 앱을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왔다.
정보기술(IT) 업계 이익단체 테크넷은 지난 3월 해당 법안 관련 청문회에서 애플과 구글의 등 앱스토어가 주마다 별도의 '가상 울타리'(geofence)를 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테크넷 측은 이날 성명에서도 어디서 (앱을) 운영할지에 대한 결정 책임은 앱스토어가 아닌 앱에 있어야 한다며 주지사가 의원들과 협력해 엉뚱한 회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누센 검찰총장은 이날 스포츠도박 앱을 금지하는 여러 주에서 실제 가상 울타리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크누센은 다만 법안 통과 이후에도 법적인 도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며 "솔직히 법원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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