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尹정권 규탄의 달' 선포…"노동자 건강권 쟁취"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민주노총은 4월을 '생명안전 후퇴·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로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월 28일)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투쟁을 벌여왔다.
민주노총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일터에서 노동자 2천4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500명 넘게 과로사로 목숨을 잃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 범죄고 말단 관리자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가능했다"라며 "기소된 기업이 14곳에 불과하고 처벌받은 기업은 전무한데 개정안을 논의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면 이 법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 논란에 휩싸이며 보완 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도 맞서겠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더 많이 일하라고 한다"라며 "64시간이냐 69시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14일 대구·울산·경남을 순회하며 현장투쟁을 진행하고, 19일 서울에서 조합원 5천여명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27일에는 '2023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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