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저출산 대책 초안에 담길 듯…재원 조달은 향후 논의"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 중인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액수를 늘린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마련할 저출산 대책 초안에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해 고소득 가정에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천 엔(약 15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약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이 높으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 부부와 아이 2명으로 이뤄진 가구의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 수입이 960만 엔(약 9천600만원)을 넘으면 5천 엔(약 5만원)만 받고, 1천200만 엔(약 1억2천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방침이 그대로 시행되면 앞으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아이의 상한 연령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올릴 방침이다.
또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는 더 많은 아동수당을 줄 계획이다. 여당에서는 둘째 아이에게 매월 3만 엔(약 30만원), 셋째 아이에게 6만 엔(약 6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은 통일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달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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