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경쟁력 있는 노선 제시하고 있나"…대한항공 또 직격
"부동산앱·포털에 허위매물 확인의무 부과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와의) 합병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입장이 돌변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개편안에 이어 연달아 대한항공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는 모습이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영국 등 해외 대상국에 너무 많은 슬롯을 반환해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원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원 장관은 "(결합심사 과정에서의) 손실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선을 긋고 나서 "대한항공이 실질적 경쟁 역량이 있는 노선을 제시하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엄격한 시선으로 보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합병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시험 보기 전과 입장이 돌변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질의에는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는 "대상을 넓히는 문제는 당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여러 사업 구조, 재정 구조와 관련돼 있는데,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는 중이며,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문제를 두고는 "철도를 지하화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재원 조달"이라며 "특별법으로 튼튼한 근거 규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한발짝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을 만들어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민자는 어떻게 끌어들일지 설계가 돼야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를 언제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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