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특별법 대안입법 토론회에서 대체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서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가칭)'를 두는 대안 입법을 내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이 담고자 하는 전략·총괄·조정·집행기능을 과기부 외청으로 다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안 입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4월 초 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미국항공우주국(NASA)형 모델을 채택한다는데 이를 바로 설계할 만한 행정과 정책역량은 뒤처진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한 우주 전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과기정통부와 민주당이 우주 전담 기구 당정 협의를 할 때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안을 가져왔지만, 행정기관 형식이 다른 부처를 총괄 조정할 수 없고 집행 예산이 크지 않아 대신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전략본부를 설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거기에 전략본부를 둬서 장관급 본부장이 우주 수요가 있는 다양한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게 맞다"며 "입법 방향도 그렇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하고 필요한 정부조직법도 개정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우주진흥법을 우주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수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변재일·이원욱·윤영찬·이정문 의원 등도 정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비전이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은 "특별법은 집 짓는데 기둥만 세운 느낌이 있다"며 "방향성과 비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홍균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국민대 교수)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이 포괄적이고 기존 우주 관련 법령을 모은 나열식이라며 어떤 것을 총괄할지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컨트롤타워 같은 거버넌스는 과기정통부 산하가 아니라 따로 떼어가는 것이 맞다"며 "우주항공청은 총괄보다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내는 영상이 소개되기도 했다.
영상에서 위성 분야 A 선임연구원은 "연구원 처우개선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이 생긴다고 해도 나이 많은 분들 자리가 더 생긴다고 보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발사체 분야 B 책임연구원은 "과기정통부 산하에서는 국방 분야 우주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며 "우주 수요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조직이 대통령 산하에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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