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저성장 극복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 건의
세제지원 IRA 수준 최대 30%까지…미래차·수소·우주공항도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 주력 산업의 대규모 투자 지원, 국가전략기술의 국가보조금·세액공제 투트랙(Two Track)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 과제와 제도 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투자의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자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수출 첨병 역할을 맡은 주력 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자원개발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등이다.
올해 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유연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물꼬를 튼 경제외교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중동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이 제기한 현지 인력과 세제 애로, 운송시스템 확충 등의 의견도 담겼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 저리대출 지원 확대도 단기 과제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미래투자의 가능성을 열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의 틀부터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지원방식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선진국처럼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투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미래차, 수소, 우주항공 등으로 넓히고, 세제지원의 규모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준(최대 30%)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와 금융발전의 선순환 구조 형성,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제한 완화 등도 중장기 과제에 포함됐다.
기업과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을 새로운 투자 유치의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계에 약 2천700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투자 유치의 관점으로 보면 탄소중립 전환으로 2천700조원의 신규투자가 생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메가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정책 실험의 범위를 현행 규제개혁(규제 샌드박스) 중심에서 금융, 연구개발(R&D), 교육, 세제, 지자체 권한 이양 등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정책 실험시 조건과 혜택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미래투자의 가능성을 열려면 정책수립 과정부터 '콜롬버스의 달걀'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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