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회의서 "대북결의 구멍 메우고 北 WMD 수입원 차단해야"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0일(현지시간) "북한처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기능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위협하는 다른 회원국은 없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 대사는 "북한은 식량난 악화로 자국민이 심한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허공에 터뜨림으로써 얼마 안 되는 재원을 다시 한번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협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도발에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황 대사는 예상했다.
황 대사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비토) 행사 탓에 북한의 결의 위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그러한 비토는 자기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6∼2017년 중국과 러시아도 10차례의 안보리 대북 결의에 찬성한 데다 마지막에 채택된 2397호는 ICBM 발사 시 대북 유류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트리거' 조항까지 담고 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추가 제재에 반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구멍을 메우고 모든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는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나라가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며 일부 국가의 제재 불이행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황 대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사이버 공격, 해외 IT(정보기술) 노동자 활동의 억제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도발에는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양비론을 비판한 뒤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거듭된 대응 실패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직접 당사자들의 다른 일방적인 대응 조치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 도발에 따른 동맹 공고화와 확장억제 강화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었다"며 "북한이 세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외교로 돌아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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