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상무, 獨·佛경제장관과 연쇄회동…"보조금 투명성 동의"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하위 규정 시행을 오는 3월로 연기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 클럽 창설 문제를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7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을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하베크 부총리는 면담 뒤 성과로 IRA상 보조금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미국·유럽간 무역기술위원회(TTC) 차원에서 공동 녹색상품 기준을 개발하도록 하고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모색하는 것 등을 꼽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핵심광물 클럽(critical minerals club)' 창설 문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가 없는 EU도 IRA의 배터리 핵심광물 규정상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핵심 광물 요건은 IRA 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달 "현재 미국은 EU·일본과 FTA로 간주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라면서 EU나 일본이 원할 경우 대상을 광물로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베크 부총리는 전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핵심광물·원자재 협정 문제와 관련, "이것은 전진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또 옐런 장관과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과 세액 공제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다"면서 "개인 기업에 제공되는 공공 세금혜택에 투명성이 없다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양측은 또 전략적 투자 분야를 포함해서 장관 차원에서 지속해서 소통키로 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을 언급하면서 "IRA 시행시 유럽 부품이 가능한 한 많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베크 부총리도 "(양측간) 협력에 대한 큰 의지가 있었다"면서 "양측간 완전한 투명성에 동의했으며 이 투명성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면담에서 미국의 IRA와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동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대서양 양쪽에서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재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IRA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추진하는 대책이다.
러몬도 장관은 면담에서 IRA가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기후법안으로 미국의 중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TTC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진전 등을 평가했다고 상무부가 밝혔다.
한편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베크 부총리와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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