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화물차 운임제 개편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수사-화물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수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표준운임제는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 뒤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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