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만들어 핵개발 노골화" 비판에 "자위적 수단" 주장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세계 각국이 평화적인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이 지난해 제정한 핵무력 정책 법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법령 제정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은밀하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북한은 핵 개발이 자위적 수단이라며 맞섰다.
핵무력 정책법은 북한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됐다고 공개한 법령으로,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 사용 조건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안보 불안을 더욱 고조시킨 북한의 법제화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달 회기를 시작한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핵무력 정책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 측 군축회의 대표인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고 언제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사는 지난 26일 회의장에서 "건국 초기부터 미국의 핵 위협에 상시 노출된 바, 핵무기는 그 억지 수단이며 국가의 존엄성과 안보를 수호하고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핵무력 법제화의 명분을 자위권 행사에서 찾으려는 시도다.
핵무력 정책법이 쟁점으로 다뤄지자 핵보유국 공방이 뒤따랐다.
핵개발을 법제화한 북한의 의도에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뜻이 깔린 만큼 여러 회원국은 이런 의도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유럽연합(EU) 측 대표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핵무기 개발 의도를 지속해서 표명하는 북한은 개탄스러우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는 핵보유국이나 기타 어떤 특별한 지위도 북한은 절대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측 대표 역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반하며 세계 안보에 불안을 초래할 요인"이라고 가세했다.
이런 주장을 이어받은 한·미·일 3국은 31일 공동 답변 형식으로 핵보유국 불가론을 거듭 강조했다.
윤성미 대표는 "이 회의장에서 반복해서 거론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데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은 나홀로식 핵보유국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발언권을 얻어 "아무리 우리의 합법적 방어권을 빼앗으려 해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태껏 북한을 제외하고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자는 입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는 가정적 질문에 대해 "러시아는 오직 '빅 5' 국가(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NPT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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