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보고서…금리 인상이 주택시장 변동 50∼60% 기여
대출총량규제는 단기 효과 커…통화당국과 협조체계 구축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가격 등 부동산 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준금리 인상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통화(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로와 가격 결정의 기여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통화정책은 금리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금리를 올리면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특히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는 금리경로, 기대경로 등을 통해 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체로 모든 시기에 걸쳐 50∼60% 수준으로 주택가격에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대출총량규제는 시중자금 가용량을 줄여 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기에 따라 영향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원 분석 결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따른 대출태도 지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를 유예했던 2020년 전후 시기에 감소해 대체로 18% 수준의 기여도를 보였다.
국토연구원 이태리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은 정책 시차가 존재하나 효과의 지속성이 길고, 비전통적 수단은 단기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금리 정책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며 "주택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비전통적 정책은 단기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와 연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는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와 같은 주택가격 정보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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