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G7과 비교…"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00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가 2천500억달러대에 달해 규제완화 등 수지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2000~2021년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가 2천529억달러(약 32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활용해 같은 기간 한국과 주요 7개국(G7)의 누적 서비스수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캐나다(-2천656억달러)·일본(-6천954억달러)·독일(-7천614억달러)보다는 적자 규모가 작았다. 미국(3조7천785억달러)·영국(2조5천558억달러)·프랑스(5천982억달러)·이탈리아(-1천193억달러)는 한국보다 나은 수치를 보였고, G7 평균은 7천273억달러였다.
경제 규모를 고려해 각국의 누적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수지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0.71%로 G7 중 캐나다(-0.85%)·독일(-1.01%)을 제외한 5개국보다 작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상품수지는 누적 1조2천377억달러(약 1천528조5천억원)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돼 서비스수지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한국의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2000년 16.1%에서 2021년 15.7%로 0.4%포인트 줄었고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은 같은 기간 17.8%로 변화가 없었다.
부문별로는 여행(-1천863억달러), 기타사업서비스(-1천753억달러), 가공서비스(-843억달러), 지식재산권 사용료(-713억달러), 보험(-62억달러), 유지보수서비스(-22억달러)에서 누적 적자를, 건설(1천695억달러), 운송(835억달러), 통신·컴퓨터·정보(107억달러), 금융서비스(58억달러), 정부서비스(19억달러), 개인·문화·여가(11억달러)에서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여행서비스와 기타사업서비스는 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가공서비스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주로 적자가 누적됐고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미국·EU·일본 대상으로 모두 적자를 봤다. 운송서비스는 중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져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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