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공공 TLO의 미래-출연연 TLO를 중심으로'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이 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정작 현재 안정적인 구조를 바꾸고 싶지 않아 창업·투자 등 기술사업화 범위 확대에 주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임현 KISTEP 기술예측센터 선임연구위원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TLO의 미래-출연연 TLO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TLO는 연구소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민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는 전담 조직으로, 수익을 창출해 연구소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치된다.
우리나라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 24곳에서 TLO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출연연 TLO의 인력과 예산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기술사업화 성과도 정체 상태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소관 출연연 전문인력은 2017년 231명에서 지난해 6월 190명으로 줄었다.
이 중 변리사,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인력은 2017년 163명에서 올해 6월 117명으로 약 28.2% 감소했다.
출연연 TLO의 예산도 2017년 1천34억 원에서 2021년 646억 원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출연연의 기술이전 건수도 2016년 2천670건을 기점으로 매년 줄어들면서 기술사업화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출연연은 연구기관별 특성에 따라 기술이전 중심 기술사업화에서 기술창업과 투자, 액셀리레이팅 등으로 사업 범위를 늘리고, 독립법인을 운영하는 등 최적화된 TLO를 구축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TLO는 내부 조직 위주로 구성되면서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과 인력, 예산이 쉽게 바뀌고, 전문가 조직이 아닌 행정조직 일부로 보면서 지원 역할만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TLO 조직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현재 출연연 TLO 조직은 대부분 변화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팀이 출연연 TLO 종사자를 대상으로 2030년 민간 주도의 외부 조직과 기관 주도의 내부 조직, 기술이전 중심과 창업 중심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형태인 내부 조직, 기술이전 중심 운영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독립 민간조직, 창업 중심 운영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0.4%에 그쳤다.
종사자들은 정책적 중요성을 묻는 설문에는 선호와 관계없이 전문성 및 자율성 강화, 안정적 예산 확보,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TLO 인력들은 현재의 안정적인 TLO 거버넌스 및 조직구조를 바꾸고 싶지 않으면서도 역할 다양화와 역량배양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출연연 특성을 고려한 TLO 조직구조 및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정부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공공 TLO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로 공공 TLO 혁신 추진을 내걸고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능 강화, TLO 내 자체 지원 트랙 신설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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