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암호화폐 리스크 대응 노력·방향 소개하며 의회에 입법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와 관련, "업계 전반의 취약한 사이버 안보로 북한이 10억 달러(약 1조2천350억원) 이상을 탈취해 공격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의 명의로 '암호화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정부의 지침'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 사태와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등을 언급한 뒤 "2022년은 암호화폐에 힘든 한 해였다. 젊은이들과 유색 인종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회사를 믿은 투자자들은 심각한 손실로 고통을 받았다"면서 "다만 다행히도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혼란이 현재까지 광범위한 금융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자체는 비교적 새로운 것일 수 있으나 일부 암호화폐가 보인 행동이나 이에 따른 리스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행정부 차원의 그간 노력과 향후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정부 내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의 디지털 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첫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바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분명한 리스크를 식별한다"며 일부 암호화폐 회사의 금융규제 무시 및 고객 오도, 이해 상충, 불투명한 정보공개, 사기 등을 위험 요소로 거론했다.
또 "정부 기관들은 필요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또 암호화폐가 고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포함해 연구·개발 우선순위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이미 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조달과의 싸움에서 글로벌 리더지만 법 집행 기관들은 디지털 자산이 포함된 불법 활동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의회에 ▲ 암호화폐 관련 규제기관의 권한 확대 ▲ 암호화폐 회사의 투명성 강화 ▲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또 "의회는 연기금과 같은 주요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청신호를 보내선 안 된다"면서 "암호화폐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간의 관계를 심화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연준 회원이 되기 위한 커스토디아 은행의 신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암호화폐 중심의 이 은행의 사업 모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집중이 상당한 안전과 건전성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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