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대비 수요처 많지 않아…"정책 보완 필요"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가 통신 3사에 할당한 5G 28GHz 주파수를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지만, 통신 업계는 이번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크게 아쉬워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KT와 LG유플러스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 직후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KT는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과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다양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미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사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에 당혹감을 내비치면서도 크게 아쉬워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그간 업계는 28㎓가 설비 구축 비용이 많이 들지만, 관련 시장이 활성화하지 않아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은 만큼 상용화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28GHz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지만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양사뿐 아니라 SK텔레콤[017670]을 포함한 통신 3사는 정부의 독려에도 기지국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에 28GHz 대역 기지국 1만5천 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라고 했지만, 이행률은 11∼1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통신 3사가 함께 설치한 것을 각자 구축한 것으로 봤을 때의 이행률로, 중복 집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통신 3사는 주파수 이용을 위해 투자한 약 6천200억원의 할당 대가를 2년 전 손상 처리해 당장 재무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 3사는 정부의 할당 취소나 이용 기간 단축에 대한 사전 통지 이후에도 과기정통부에 별도의 이견을 내거나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 역시 28GHz에 대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1만5천 대 구축 의무를 다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신 3사가 5G 28㎓ 사업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업계에서는 이 대역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이번에 취소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수요가 없어 투자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 같다"면서 "통신 3사가 5G 28㎓ 사업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도 "특화 망이면 몰라도 전국 단위로 28㎓ 기지국을 설치할 국내·외 사업자를 찾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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