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보고서 발표…"국장 대상자 기준 만들기 어려워"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지난 9월 27일 거행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이 국장 개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 간 합의 노력이 불충분했다는 의견을 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국비로 치르는 국장은 많은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월 8일 나라현에서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국장 개최 방침을 같은 달 14일에 발표했다.
이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했다. 결정이 너무 빨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장 당일에도 도쿄 시내 곳곳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헌법, 행정법,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1명이 아베 전 총리 국장과 관련해 법적 근거, 국회와 관계, 대상자, 경비와 규모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담았다.
다수의 전문가는 국장의 대상에 대해 "기준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전임 총리의 업적을 판단할 수 없다"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장을 시행한 데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12억 엔(약 116억원)이 소요된 경비와 관련해서는 가족과 소속 정당이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한 전문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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