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힘의 균형 모색"…아사히 "선제공격으로 비춰질 수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확정한 데 대해 안보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미칠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응해 장사정 미사일 배치, 오키나와현 전력 증강, 사이버 방어 태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16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중국, 북한, 러시아에 에워싸인 일본의 안보 환경이 전후 가장 긴박해졌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국제질서를 흔드는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가 최대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억지력 향상"이라며 "일본 정부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 뒤 미국과 협력해 역내에서 중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이번 조처로 방어에 중점을 둔 '방패' 역할에서 벗어나 공격 역량을 뜻하는 '창'까지 확보하게 됐다는 지적에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반격 능력은 어디까지나 '전진하는 방패'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지향하는 것은 요격과 반격을 통합한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도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일본이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미일 양국이 일본을 노린 공격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을 억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하고 군사 대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한 것이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 행사 시점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상대가 실제로 공격하지 않아도 공격에 '착수'한다면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격 착수'의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반격 능력 행사가 자칫 선제공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고,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도쿄신문도 "소규모 무력 충돌이 미사일 대결로 발전할 우려를 부정할 수 없다"며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격 능력 보유를 비판한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은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안보 문서에 명기한 '반격 능력' 대신 '적기지 공격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적기지 공격능력'을 '반격 능력'으로 바꾼 것은 표현의 강도를 낮춰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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