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정·가이던스 입장 반영 '투트랙' 전략…현대차 "정부에 감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규정(가이던스)을 이달 말까지 제정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내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5∼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이슈를 맡은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11일에는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차 출국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의 가이던스 제정에 앞서 국내 자동차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가이던스와 관련해 각 부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IRA가 발표되자마자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의 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총력전을 펼쳐왔다.
또 제정 예정인 가이던스로 한국기업들이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이른바 '투트랙'으로 IRA 저지에 나선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월 IRA가 발표되자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을 만나 한국 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 수정을 요청했다.
정부도 미국 상무부와 직접 면담한 데 이어 미국무역대표부(USRT)에 서한을 보내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지난 9월 한미정부협상단 채널을 구축하고, 곧바로 실무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었다. 지난달 미국과 첫 협의를 시작한 유럽연합(EU)보다 빠른 행보였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여야 국회의원단은 8월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고, 9월에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내 기업들도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현대차[005380] 장재훈 사장은 지난달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정부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설득에 발 벗고 뛰고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끌어내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로도 이어졌다.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개정안 통과에 앞서 재무부 가이던스가 한국 기업들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의견서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국회와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IRA 관계자들과도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안 본부장은 1차 의견서 제출 전 IRA 집행을 총괄하는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과 화상으로 만나 가이던스에 한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신도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많은 자동차회사와 한국 정부는 의회에서 승인된 기후 법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업용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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