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대표단, 닷새 일정으로 워싱턴DC 방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닷새간의 일정으로 방미해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규정(가이던스) 제정에 대해 협의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9일(현지시간) 일정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안 본부장을 비롯해 국회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 의원(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으로 구성됐다.
안 본부장은 이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4일과 이달 3일 IRA상 세액공제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또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표단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대표단은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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