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오늘 미국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한마음(like-minded)처럼, 공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접촉(outreach)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을 만나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 한국과 EU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EU가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불합리한 IRA 조항 개정을 위해 강력한 공조 체계 구축과 공동 행동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유럽 대륙 27개국으로 구성된 EU가 긴 논의 끝에 IRA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대외 메시지 발신과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IRA에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하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이런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된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요건의 금지 규정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이날 미국의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 2차 의견서를 제출한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3일까지인 2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10.5∼11.4)에 이어 ▲ 청정 수소·연료 생산 ▲ 탄소 포집 ▲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지역)이 총 3천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친환경차(전기차 등) 세액공제 관련 공지(노티스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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