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샌드박스 보고서…"정부의 지속적 협의·조정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부처 간 지속적 협의·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보 속도가 빨라 기존의 법령·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지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행 4년 차를 맞는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로 현재 국무조정실의 총괄 조정하에 5개 부처에서 6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정부의 새로운 책무로 신속한 법령 정비를 강조하며 "급속한 기술 진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신기술 관련 규제법령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노력과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협의·조정도 필요하다"며 "개인의료정보 활용이나 원격진료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부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규제법령의 완화나 폐지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기된 규제 쟁점의 궁극적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원활히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해서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법령 소관 부처가 규제개선 요청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제개선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공직자의 규제개선 노력을 견인하는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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