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는 초당적 사안…중간선거 결과로 수출통제 정책 변화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테아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는 10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영향받는 한국 기업에 대해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켄들러 차관보는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주최로 서울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코리아(ACK)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 향후 1년 안에는 갑작스러운 발표나 놀랄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 대상 첨단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조치를 통해 장비 수입의 예외를 허용한 상태다.
미 상무부에서 수출통제 정책을 담당하는 켄들러 차관보는 수출 통제 대상이 "군사적 용도와 인권 침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에 관련된 것"이라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 특정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업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은 지금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도 국가 자리에 올라 있다"며 "이런 높은 기술력이 세계 평화와 안보,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공동의 가치에 반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하원 탈환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대 중국 수출 통제 관련 정책 방향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켄들러 차관보는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서 (선거) 결과 예측을 할수 없지만 국가 안보는 초당적 사안"이라며 "저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는 지금까지의 (대중 수출통제) 접근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적 노력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켄들러 차관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탄약 등을 북한에서 들여온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발표도 재확인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이 제기한 양국 간 무기거래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켄들러 차관보는 "지금 러시아가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탄약은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두 나라(북한·러시아)가 부인하는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한 수출 통제 조치들이 이미 내려졌다"며 "또 (탄약) 구매 링크를 파악하고 이를 끊어놓기 위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켄들러 차관보는 전날 한국 정부와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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