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보고서 "北 군사력, 韓·日은 물론 괌에도 위협"
"美 군사력 저하…동시에 두 개 대규모 지역전쟁 수행에 역부족"
"미군 현역전력, 필요의 3분의 2 수준·장비 노후…핵전력은 강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미군의 양과 질이 작년보다 후퇴했다고 미 싱크탱크가 평가했다.
헤리티지재단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4개국을 지목해 미국의 핵심 이익에 큰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역량이 가공할 정도이며 양국에는 못 미치지만 이란과 북한도 역량을 증강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며 이들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와 괌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최대 위협은 핵무기와 미사일이며 특히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동맹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역량 강화는 동맹의 기존 군사 계획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미국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냐에 대한 동맹의 커지는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쟁 수행 전략에 필요한 핵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까지 가는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에 대해서는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통신, 금융, 인프라 네트워크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래식 군사력은 양적으로 방대하지만, 상당수가 노후화돼 질적으로 열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요 위협에 대비할 미군의 질과 양, 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 전반적인 군사력을 작년보다 한 단계 낮은 '약함'으로 평가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두 개의 대규모 지역 전쟁(Major Regional Conflict)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현재 미군은 1개의 대규모 지역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다양한 존재를 신경 쓰고 상대하는 데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이상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확실히 두 개의 대규모 지역 전쟁을 거의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군이 양적으로 육군 50개 전투여단(Brigade Combat Team), 해군 전함 400척, 공군 전투기 1천200대, 해병 30개 대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육군 31개 전투여단, 해군 전함 298척, 공군 전투기 940대, 해병 22개 대대였다.
보고서는 "미군의 현역 전력은 필요한 규모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전력은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동맹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도 고려했다.
보고서는 "미국 핵전력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국가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구해 역내 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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