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빅테크 금융접목 확대…"적합한 감독체계 정립 필요"
김소영 부위원장 "새로운 리스크 예의주시"…금융리스크대응 TF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377300] 등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선불충전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금융의 확산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네이버선불충전금(네이버페이), 카카오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 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방안을 보완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선불 충전금 규모는 2조9천934억원에 달한다.
플랫폼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그에 걸맞은 이용자예탁금 보호 장치가 미흡해 이용자가 상환 불이행 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우려다.
이날 회의에선 핀테크와 빅테크(대형 IT회사)의 성장과 관련한 잠재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향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금융위는 "핀테크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금융서비스에 빠르게 접목하고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고객 접점과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성장경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영업·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에 적합한 감독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적정한지, 불완전판매 확대 가능성이 없는지, 빅테크 계열사 내 금융위험이 전이될 여지는 없는지가 주요 모니터링 사항으로 꼽혔다.
또한 핀테크·빅테크 확산으로 금융시장 내 경쟁이 격화되고 특정 상품으로 자금이 쏠리는 경우 등이 시장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카드 모집, 정보처리 등 업무를 플랫폼 업체에 위탁하는 현상에도 주목하고, 이와 관련해 직·간접적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업무위탁이 일부 핀테크·빅테크에 집중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상호연계성이 커지면서 위기 시 위험이 상호 간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고, 그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디지털금융의 잠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김 부위원장 주재로 매달 주요 이슈를 정해 잠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해왔다. 금융위는 다음 달 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리스크 요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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