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 보복의 선봉장…공문 제출 않으면 고발하겠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국세청이 감사원으로부터 공직자 소득 관련 자료 요구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박해영 국세청 감사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공직자 7천여명에 대한 5년간 기타소득 관련 자료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관련 자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감사관은 다만 "자료 제공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 감사원의 자료 요구 공문 사본과 국세청이 제공한 정보를 각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구체적 감사 목적을 밝혀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공직자 7천명을 제시하며 5년간 납부 실적을 제시하라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감사원 요구 자료를 법에 따라 떳떳이 제공한 걸 왜 못 밝히나. 쪽팔려서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 역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7천명의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면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안하무인, 무소불위가 된 감사원이 정치적 보복의 선봉장 같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간 논란이 있었으나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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