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영국 경제 신뢰도 망가졌다…낙수 효과 기댄 정책 뒤집어야"
(서울·파리=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현혜란 특파원 = 영국 정부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집권 보수당 연례 총회 이틀째인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올렸다고 AFP, AP 통신 등이 전했다.
콰텡 장관은 "기업 지원과 저소득층 세부담 감면 등 우리의 성장 계획은 더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면서도 "45% 세율 폐지는 영국이 당면한 도전에 대처하는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서 방해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총리는 트위터에 콰텡 장관의 성명을 공유하면서 "이제 우리의 초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국가 전역에 기회를 창출하는 고성장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4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성인 인구의 1%가량인 50만명에게만 해당하지만, 이들이 워낙 고소득층이라 세입 규모는 60억파운드(약 9조6천억원)에 달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는 영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450억파운드(약 72조원)규모의 감세안 중 20억파운드(약 3조원) 안팎을 차지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콰텡 장관은 이날 보수당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인데, 성명 발표에 앞서 유출된 그의 연설문에는 "우리는 이 노선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계획이 옳다고 확신한다"고 적혀있었다.
트러스 총리도 콰텡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만 해도 언론 인터뷰에서 감세 정책 발표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 자체는 두둔했었다.
제1야당인 노동당에서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레이철 리브 의원은 정부의 혼선으로 "영국 경제 신뢰도가 망가졌다"며 "믿을 수 없는 낙수 효과에 기대는 전체 경제 정책을 뒤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보수당 내부에서도 트러스 신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 중에서도 소득세율 45% 폐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특히 크게 나왔다.
마이클 고브 전 주택부 장관은 전날 45% 세율 폐지안이 '잘못된 가치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감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차입을 늘리는 것은 보수당답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50년만의 최대 규모 감세를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미국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지난달 26일 사상 최저를 찍었고, 영국 국채 금리도 급등하는 등 금융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지난달 28일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는 '깜짝' 카드를 꺼내 들어야 했다.
최고세율 폐지 철회 방침이 발표된 후 이날 아침 미국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은 1.12달러 선으로 전날보다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옵션 거래인들의 말을 인용해 영국 정부의 최고세율 감세 철회만으로는 파운드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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