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가 코로나19 방역용 스마트폰 건강코드가 남용돼 불신받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관리를 요구했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건강시보에 따르면 전인대 대표인 차이웨이핑 광저우 의대 부속 제8병원 감염병센터 수석 전문가는 "건강코드는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방역 신분증'"이라며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임의로 빨간색을 부여, 자유를 통제한다면 건강코드 본래의 용도가 변질한다"며 "방역 이외에는 어떤 이유로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건강코드의 통제 기능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건강코드는 지역마다 다르고 각 지방정부가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방지를 위해 지역별 건강코드를 없애고 중앙정부가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중원법률사무소 덩젠추 변호사는 "건강코드에는 신상 정보와 방문 장소, 이동 경로 등 개인 정보가 담겼다"며 "방역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코드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 등이 아직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정저우 춘전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자 정저우를 방문한 외지 예금주들과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 있던 예금주 200여 명의 스마트폰 건강코드가 현지 당국에 의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 이들의 이동이 통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코드 녹색은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저위험지역 거주자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빨간색은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접촉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집중 격리 대상이 된다.
건강코드가 방역 이외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비판과 함께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정저우 기율위원회·감사위원회는 지난 17일 "관련자들을 문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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