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혜택 확대…전세자금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검토
21일 전·월세 대책 발표…임차인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 유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월세 세액공제율 12%→15% 확대…'24% 상향' 공약은 불발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향 폭은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다른 제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월세 거래가 부쩍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높은 전세 시세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며 세입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의 두 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는 전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공제율이라 실현이 힘든 것으로 관측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로서는 향후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검토
임대료를 최소한으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상생 임대인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실거주 의무 2년→1년)을 완화해주고 있는데, 관련 혜택을 확대해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도 검토…공급 확충 목표
정부는 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는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자 입장에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급을 확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만일 지원을 늘린다면 이러한 세제 지원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단기 매입임대나 소형 아파트 매입임대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며, 정부 내부에서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등의 등록 절차를 거친 사업자다.
이들은 의무 임대 기간(10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기존 계약분의 5%) 등 의무를 지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직전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첫해인 2017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8년부터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단기(4년·8년) 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 등의 제도를 아예 폐지해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반발도 잇따랐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5% 상한도 자동 적용돼 임대료도 다소 안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일단 임대 시장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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