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여당은 추가 인하 요구
美금리 인상에는 "한미 금리차 생긴다고 바로 자금 유출되는 것 아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라며 "하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유가 동향,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당의 목소리와 일부 목소리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서면 별도로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재 시행 중임에도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은 L당 각각 2천100원에 육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연장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75%포인트(p)나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에는 "획일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이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상황을 보면 미국과 (내외) 금리 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바로 자금 유출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 경제 상황의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자금이 더 머무르고 더 들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도 기재부, 중앙은행 총재, 금융당국 관계자가 만나 향후 대응책을 숙의했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단순히 내외 금리차 때문에 자금 유출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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