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기고…의회에 예산안 협력 촉구, 세제개혁 통한 적자축소 구상 제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경제가 빠른 회복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우리는 지금 근로 가족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로 역사적인 회복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3가지 계획 중 첫 번째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인플레이션 억제라고 거듭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연준의 지위를 손상했고, 이전 대통령들도 인플레이션 기간 부적절하게 연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연준을 이끌 매우 뛰어난 양당의 인재를 임명했다"며 "인플레이션 억제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그들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로는 경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구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경제의 생산력을 증대할 실질적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상승은 주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그리고 정제 능력이 시장에서 사라진 데 대체로 기인한다"며 "우리는 푸틴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포기할 수 없고, 푸틴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청정에너지 감세와 투자 등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공급망 복구와 사회간접자본 개선, 외국 선사의 지나친 수수료에 대한 단속 등으로 일상 용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인하,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제도 개선과 약값 인하, 어린이 및 노인 돌봄 비용 절감 구상도 소개했다.
셋째로는 물가 압력을 낮추기 위해 연방 적자를 꾸준히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적자가 역대 가장 큰 폭인 1조7천억 달러(약 2천10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비상 프로그램을 책임감 있게 단계적으로 축소한 것과 함께, 나의 경제 정책이 빠른 회복을 이끈 데 따라 수익이 증가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세제를 상식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적자 규모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해외로 일자리와 수익을 이전할 동기가 없도록 국제 세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억만장자의 세율이 교사나 소방관보다 낮은 말도 안 되는 불공평을 끝내겠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내세운 10만 달러(약 1억2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5년 주기 재허가 등 경제 정책을 언급하고는 "그런 정책이 미국 가정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매우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다"며 "경제 정책과 관련해 오늘 우리가 내릴 선택이 모든 미국인을 이롭게 하는 지속적 회복이 가능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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