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재생에너지·LNG 등 에너지원 합리적 구성 강조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주요 동력으로 보급 지속"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권혜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적정 수준의 원자력발전소 역할이 필요하다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등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여러 에너지원의 합리적인 혼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 재생에너지, LNG 등 여러 에너지원의 각기 다른 장단점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구성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원전의 경우 에너지 공급망 불안, 탄소중립 등 최근 에너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간 두 번의 정부에서 공론화를 진행하며 큰 틀에서 절차와 원칙, 일정이 제시된 만큼 다소 부족한 부분은 수정ㆍ보완하며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동력으로서 보급이 지속돼야 한다"며 "다만 향후 보급과 연계한 관련 산업 육성, 주민 수용성 확보, 계통
안정성 등 그간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2021년(결산) 및 2022년(예산) 전기요금 총괄원가 및 원가회수율 등을 산정 중에 있으며 산정작업 완료 시 산업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기업 현장에서 주로 개선을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서는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아태지역 경제블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중요하지만 농수산업계의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므로 노력하되 NDC 감축 수단별 적용 가능성과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부문 NDC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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