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현안·대북 정책·양국 인적 왕래 활성화 등 협의
"무비자 입국·김포-하네다 운항 재개 성과물로 가져갈 것"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하 정책협의단)이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갈등으로 꼬일대로 꼬인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일의원외교포럼 공동대표인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이끄는 정책협의단은 24~28일 방일 기간에 기시다 총리(27일)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25일) 등과 만나 한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협의단은 방일 기간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일정은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역사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은 물론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및 한미일 협력,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10일 열리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23일 정 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상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양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가 관계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고 정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면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과거 노태우(1988년)·노무현(2003년)·이명박(2008년) 전 대통령의 취임식 때 현직 일본 총리가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을 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현재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기시다 총리의 한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제 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등 역사 갈등 현안도 양국 내에서 정치적 민감성이 크고 워낙 복잡하게 꼬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정 부의장에게 언급한 '양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는 비교적 양측이 쉽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현안으로 꼽힌다.
양국을 상호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간 1천만 명에 달했지만,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2020년 초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금은 인적 왕래가 사실상 끊긴 상태다.
정책협의단은 2020년 3월 일본의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중단된 한일 상호 무비자 입국 및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 문제를 일본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정책협의단은 상호 무비자 입국과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라는 성과물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인적 왕래의 재개를 통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구상으로 보인다.
한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안정화하고 수출규제를 상호 철회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인적 왕래 활성화와 지소미아 안정화 및 수출규제 철회는 지난해부터 한일 간에 논의된 사항이다.
일본 측에도 정책협의단의 방일이 한일관계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책협의단 방일 관련 질문에 "일본 측으로서는 이번 정책협의단의 방일을 기회로 새 (한국) 정부 측과 확실히 의사소통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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