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지정시 조치 이미 취한 것들 많아" 실효성 등 신중한 접근 강조
"바이든, 우크라 수도 키이우 방문할 계획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해 국무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확답을 피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정부와 국무부에 분명히 존재하는 권한"이라며 "어떤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그 나라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는지 국무장관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에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키 대변인은 브리핑 답변 과정에서 북한과 이란 등이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도 재차 상기했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등재된 국가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과거 이라크와 수단 등도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적 있지만 해제된 바 있다.
테러지원국에 등재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민간 및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 수출 금지,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사키 대변인도 "테러지원국에 지정될 경우 해당 국가의 제재 범주엔 미국의 해외 원조에 대한 제한, 방산 수출 및 판매 금지,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통제, 기타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에 대해 이미 재정적 제재, 수출 통제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면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그 영향에 대해 생각할 때, 이는 이미 우리가 취한 많은 조치들"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도 테러지원국 지정에 준하는 많은 제재를 러시아에 가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키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지정 과정은 신중한 검토 후 이뤄진다"며 "우린 권한이 있지만, 현재로선 관련 업데이트가 없으며 예측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평가는 국무부가 검토해야 할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최근 미국의 한 매체는 미 최고위급 인사가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후보군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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