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농업문제 물가 측면서 접근…낙농가 감내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1일 "원유 생산비 연동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낙농가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낙농 대책을 수립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전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농업 문제를 재정 당국의 입김에 따른 물가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며 "전기와 가스처럼 정부가 원유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는 정책은 낙농가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프랑스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도 '모든 프랑스 아이들은 우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구호로 우유 가격을 통제했다"며 "이에 많은 낙농가가 생산을 포기해 외려 우유 공급이 줄고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치솟는 우윳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생산비 등락에만 좌우되는 현행 원유가격 결정 체계(생산비 연동제)에 시장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들은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 대표와 같은 당 홍문표 의원 등에게 '정부가 낙농가 입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개편안 추진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새 정부에서 우유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낙농대책이 수립되도록 사활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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