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출과정 관여했지만 직접 제출은 안 해
기재부 검토 거쳐 국방부·행안부가 인수위에 자료 보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이전 비용을 인수위에 제출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기재부의 추계라고 하는 반면 기재부는 제출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상황을 정리해놓고 보면 기재부가 국방부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추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인수위에 비용 추계를 제출한 부처는 아니다. 결국 양쪽 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 20일 윤 당선인의 발언이다. 그는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면서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을 제시했다.
이전 비용이 5천억원,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과장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때 496억원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논란의 실체에 접근하려면 예산 편성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 예산은 주무 부처가 산출해 기재부에 공식 요구하면 기재부가 이를 검토·보완해 편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번 상황은 이런 절차가 진행되기 전 비공식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정작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이전 비용을 산출한 국방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산출한 행정안전부에는 이번 논란의 불똥이 튀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발표 전 국방부와 행안부는 국방부·합참과 대통령실의 이전 비용을 산출해 기재부에 점검을 의뢰했다. 기재부는 이를 검토해 양 부처에 회신했다.
기재부가 살펴본 영역은 먼저 양 부처가 제시한 이전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다.
일례로 국방부가 면적·인원당 이사 비용을 얼마로 책정했는데 행안부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책정했다면 기재부 단계에서 수정·보완이 이뤄지는 것이다.
양 부처가 보낸 비용 항목이 예비비로 편성 가능한 항목인지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판단한다.
이전 비용이 앞서 예측할 수 없었던 소요인지, 내년 본예산으로 담을 수 없는 시급성이 있는 비용인지에 대한 검토다.
기재부는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국방부와 행안부에 이전 비용 검토 내역을 회신했고, 양 부처는 최종 버전을 인수위에 제출했다. 496억원은 국방부와 행안부가 제출한 이전 비용을 인수위가 합친 숫자다.
'기재부가 뽑았다'는 윤 당선인의 표현은 행안부·국방부가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금액이기에 나온 발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에 이전 비용 496억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국방부와 행안부가 인수위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주체이므로 기재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했고, 제출했는데 왜 자료가 없냐고 묻자 '기재부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던 것이다.
이런 답변은 앞뒤 자르고 보면 기재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데 윤 당선인 측은 왜 기재부가 산출한 추계라고 하는지 말이 엇갈리는 셈이다.
국방부와 행안부가 비공식 단계를 넘어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예비비 요구를 했다면 기재부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행안부가 이전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수정·보완 등 관여한 사실은 맞는다"면서 "다만 인수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부처는 국방부와 행안부이므로 기재부는 최종 제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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