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크림반도 강제병합'에도 안보리 결의 못 하고 '총회 결의' 채택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지만,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탓에, 실효성 있는 견제 조치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할 수 있다. 러시아를 비판하거나 제재하는 결의안은 러시아가 거부할 소지가 크다.
특히, 이번 달엔 한 달씩 번갈아 맡는 안보리 '의장국' 지위도 러시아의 순서다.
의장국은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회의 일정 등을 정할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이번 달, 러시아가 다른 이사국의 회의 개최 요구를 묵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일단, 안보리는 오는 17일 정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총회도 오는 23일 '우크라이나 임시 점령지역의 상황' 의제를 두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엔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던 지난 2014년 당시의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 통신은 내다봤다.
당시, 안보리는 수십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은 크림반도에서 열린 국민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이 기권하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곧이어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193개 회원국 가운데 100개국이 찬성했고 11개국이 반대했다. 58개국은 기권, 24개국은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적인 준수 의무가 없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 외교관들은 러시아가 군사 행동으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판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러시아가 공동의 가치와 국제사회의 원리원칙을 훼손한다면 우리는 함께 연대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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