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부정사용 98%는 도난·분실로 발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부정사용 사례의 98%는 도난·분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카드 부정사용은 총 1만7천969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26% 감소했다.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경위는 카드 도난·분실이 1만7천516건으로 97.5%에 달했다. 그 밖에 카드 위·변조(246건), 명의 도용(202건), 카드 미수령(3건), 카드 정보 도용(2건) 등은 모두 합쳐 3%도 되지 않았다.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은 2017년 5천859건이나 발생했지만 2019년 3천59건, 2020년 1천284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300건 미만(24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카드 위·변조를 통한 부정사용은 4년 사이 95.8%가 줄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과거 마그네틱선 방식 카드는 복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IC칩 카드로 교체되면서 카드 복제 범죄가 거의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의 발전으로 의심거래가 걸러지며 명의도용이나 정보 도용 사용도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실물 카드 분실·도난은 꾸준히 발생하면서, 부정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회원의 부주의 등에 기인한 카드의 분실·도난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부정사용 발생에 원인 규명과 소비자보호조치가 빈틈없이 신속하게 이행되는지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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