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점유율 산정 기준 변경·자회사 수 제한 움직임
소비자 후생 저해 우려도…LGU+, 상생책 강화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업 규제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경쟁 활성화론' 사이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인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중소사업자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인위적 규제가 시장의 성장세를 해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정부도 의견 수렴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이 시장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등록 요건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기는 하나, 현재의 점유율 산정 기준이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32%로, 규제 기준인 50%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러나 이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포함한 수치로, 휴대전화만 놓고 따지면 49.9%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최근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이미 50%를 훌쩍 넘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정숙 의원이 해당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를 기존 SK텔레콤[017670] 1개 회사에서 통신 3사 모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알뜰폰 규제에 대해 이통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가계통신비 인하 가능성 논란…3사 입장도 '제각각'
그러나 최근 알뜰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LG유플러스[032640]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1월 기준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의 가입자 수는 273만8천733명으로 1년 전(171만8천829명)에 비해 100만명 넘게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기간에 통신 3사의 알뜰폰 회선 점유율 순위에서 SK텔레콤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데 이어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제론이 대두되자 LG유플러스는 최근 이통사 최초로 알뜰폰 컨설팅 전문 매장을 여는 등 상생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 3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장 경쟁 약화로 이어져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알뜰폰의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는 중소 사업자들의 요구에 대해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의 전신)가 알뜰폰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통신 3사 중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인 SKT만 규제 강화에 전향적일 뿐, 3사 중 점유율 1위인 KT[030200]도 규제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 3사 자회사의 일부 과도한 마케팅 정책이 시장 과열 양상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위적 규제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전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개선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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