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검사 패키지 중단 방향으로 조율중…시행한 적 없어"
일본 정부, 도쿄 등 11개 지역에 추가 비상조치 방침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해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백신·검사 패키지' 제도를 마련했으나 시행도 못 해보고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백신·검사 패키지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 통신과 TBS 등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백신·검사 패키지는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했거나 검사에서 받은 음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서도 음식점 이용과 각종 행사 참가 때 인원수 제한 등을 완화하는 구상이다.
일본 언론들은 '일시 정지', '일단 정지' 등의 표현을 썼으나 그간 경과를 보면 시작도 하지 못하고 방역수칙을 수정하는 양상이다.
백신·검사 패키지는 향후 감염이 확산해 '긴급사태'나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처럼 비상 방역조치를 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감염 우려가 낮은 이들에 대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은 작년 11월이었다.
당시에는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에도 못 미칠 정도로 감염 확산이 억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연말연시를 거치며 각지에서 감염이 확산해 이달 9일부터 오키나와(沖繩), 야마구치(山口), 히로시마(廣島) 등 3개 현(縣)에 중점조치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백신·검사 패키지는 시행되지 않았다.
일본 내각관방 관계자는 백신·검사 패키지 제도를 작년 11월 마련한 후 시행한 지역은 없다고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백신·검사 패키지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백신 2회 접종이 감염을 막는 '보증 수표'가 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도 통신은 "2회 접종 이후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상태의 틀을 그대로 두고 활용하기 어렵다"고 정부 내 판단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19일 열릴 전문가 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기존에 마련한 백신·검사 패키지가 아니라 대상자 전원에게 검사를 거쳐 행동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 중점조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적용 중인 3곳을 포함하면 14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점조치 확대는 19일께 정식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일까지 나흘 연속 2만명을 넘었다.
백신 3차 접종률은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1.1％에 그치고 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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