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초당적 법안 마련…국방부 상시비축에 대중제재 가능성까지 담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방위산업업체들이 중국산 희토류 구매를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미 상원에서 마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 톰 코튼,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은 희토류 분야에서 중국의 통제력을 꺾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2026년까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희토류 구매를 중단하며, 국방부가 이를 상시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산업체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전투기, 미사일과 다른 무기 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부의 구매력을 활용케 했다.
법안은 미 당국에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왜곡하는지 조사해 제재 필요성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희토류는 전기차, 무기, 전자제품 등에 필요한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17개 원소를 통칭하는 말이다.
미국은 2차 대전 때 이 산업을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희토류 유형을 만들었지만, 중국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성장해 전체 산업을 통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에는 한 곳의 희토류 광산이 있지만, 이를 처리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
이번 법안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중국이 미국을 향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봉쇄한 적이 있고, 미국에도 똑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넌지시 위협하기도 했다는 것이 로이터의 설명이다.
코튼 의원은 "희토류 추출과 처리에서 대중 의존도를 끝내는 것은 미국 국방과 기술 분야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이 법안이 중국의 통제를 약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토류 처리 과정에서 높은 오염 위험이 있는데, 현재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미국에서 희토류 생산을 재개하려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내 생산 장려 정책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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