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상 회복 전제로 3.1% 목표…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금리 인상·대통령선거 주목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내년 한국 경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3%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게 정부 목표이지만, 장밋빛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강력한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 본격적인 내수 회복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가계와 자영업자·기업의 부채 부실화 우려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고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역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내년 3.1% 성장 제시했지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수
26일 정부와 국내외 주요 기관의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하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8∼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3.1%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3.3%)보다 낮고 한국은행(3.0%), 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2.8%)보다 높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등으로 민간 소비가 3.8% 늘고 수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한 올해보다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가 양호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취업자 수도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올해보다 28만명 안팎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돼 통제 범위에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따른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경제가 이런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확산이 지속되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IMF를 비롯한 다수 연구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확산이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이전에 발표됐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체인저 역할을 못 하면 내년에도 방역조치를 조였다, 풀었다 반복해야 한다"며 "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가 길어지고 정부는 방역과 내수 진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자영업자 소득 감소,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집세 인상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리 인상·대선 결과도 경제에 영향
정부가 제시한 '3.1% 성장률'은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정책 의지를 담은 목표치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률이 3.1%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노력의 하나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하면 무작정 재정을 풀어 소비를 장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4% 오른 뒤 내년에도 2.2%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며 "물가 상승 압력을 덜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이고 경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내년 기준금리는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호황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만기상환·이자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전체 경제 규모(GDP, 국내총생산)의 2.2배에 이르렀고 부동산 가격도 경제여건과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금융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 확률은 낮지만 경제 성장률이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 신흥국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대통령 선거 역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급망 교란이나 고물가,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은 경기를 위축시키는 위험 요소"라며 "내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떤 정부가 꾸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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