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 대란후 공급망 안정화 조치…소부장 전담조직도 유지키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이차전지 소재의 수급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제도를 연장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처에 나섰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원자재의 수급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긴급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과업 지시서에서 "현재 해외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원자재 및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수급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전기선박 등 이차전지 수요시장별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분석하고,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및 소재·부품의 수급체계를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 한국·중국·일본 등 국가별 리튬이차전지 및 원자재, 소재·부품 산업 현황과 전망 조사 ▲ 운송산업(전기차·전기선박), 모바일 정보기술 산업(휴대전화·노트북) 등 리튬이차전지 수요산업의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반영한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발굴 ▲ 미래 원자재 수급체계 전망 및 안정적 수급망 확보에 필요한 정책 발굴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긴급하게 공급망 점검에 나선 것은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소재 상당수가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는 올해 1∼9월 기준 83.5%를 기록했다.
또 다른 핵심소재인 망간(망간제품)과 흑연 수입은 같은 기간 각각 99%, 87.7%의 대중국 의존도를 보였다. 수산화코발트, 황산코발트 등 다른 이차전지 원자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 역시 80%대로 높다.
이번 '요소 대란'처럼 중국이 원료 수출을 통제해 수입이 막힐 경우 이차전지 산업 전체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원자재 채굴부터 가공, 셀·모듈·팩 제조까지 모든 가치사슬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발(發) 수출규제가 발생하면 글로벌 이차전지 후방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6개월 이내에 연구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차전지 원자재 및 소재·부품의 수급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공급망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원유 수입비용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산업부는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해 원유 수급 안정성을 높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면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대상 지역에 대한 명칭도 기존의 '비중동 지역'에서 '다변화 지역'으로 바뀐다. 향후 원유 도입선이 더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공급망 대응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산업부 내 한시 조직으로 설치됐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조직과 직제가 1년 더 유지된다.
산업부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그 산하의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화학산업팀의 존속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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