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74.7조원…기재차관 "4분기 세수 개선세 둔화 전망"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나라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 1∼9월 국세수입 59조8천억원↑…법인세 15조1천억원↑·소득세 21조8천억원↑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천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천억원)가 15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했다. 정부가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는 의미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천억원)도 21조8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56조5천억원)도 8조8천억원 늘었다.
9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26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수입 증가 폭도 8월(+6천억원)보다 확대됐다.
국세수입 이외 1∼9월 세외수입(22조2천억원)은 2조6천억원 증가했다.
석유제품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늘면서 석유 관련 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이 증가했고, 우체국 예금 운용 수익도 늘어난 영향이다.
1∼9월 기금수입(145조6천억원)은 25조5천억원 증가했다.
3분기(7∼9월) 말 기준 기금수입 진도율은 85.1%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고 국민연금 등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관리재정수지 74조7천억원 적자…10월 국가채무 936조5천억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9월 총수입은 442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조원 늘었다.
1∼9월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37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50조8천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역시 작년 동기 대비 33조8천억원 줄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6천억원으로 8월(927조2천억원) 대비 6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9월 중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이다.
다만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5천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고채는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으나, 향후 국채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국고채 발행량 조절이나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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