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객 많아 금융사기에 취약…감독 통한 예방에 주안점"
지방은행장 간담회…"지방은행 건전성 감독기준 합리적 개선"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경제·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지방은행이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리스크 요인을 미리 파악·관리하기 위한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006220] 등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은행은 양호한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인 지역경제가 수도권보다 활력이 떨어져 경제·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는 3가지 기본 원칙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특히 고령층 고객이 많은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기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접근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은행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책으로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하고, 지역 재투자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의 출연금 과당경쟁 억제 방안,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은행은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지역주민과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방은행장들은 정 원장의 지원 방침을 환영하면서 "지역 고객의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새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은행이 지역 자금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역 재투자 평가와 시도금고 유치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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