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7건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TBT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으로 인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무역 장애 요소로, WTO TBT 위원회는 164개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협의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이번 위원회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공조해 기술규제 17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인도의 UHD TV 에너지 효율 인증,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과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프랑스의 포장재 및 인쇄물에 미네랄 오일 금지법, 칠레의 세탁기·건조기 사후관리 규제,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등이 이의 제기 안건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앞서 지난 2월과 6월에 열린 1·2차 WTO TBT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연간 약 41억달러 규모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해외기술 규제에 대한 개선·시행유예·규제 명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표원 관계자는 "WTO TBT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해결 의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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